군 - “특별지원금 380억 원 중 영덕농공단지 조성 등 7개 사업 293억 의회 승인 받아 사용했다”
군의회 - “천지원전 380억 원은 영덕농공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집행하라고 승인 한 적 없다”
영덕군 · 군 의회,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원…후 폭풍 홍역
군 - “특별지원금 380억 원 중 영덕농공단지 조성 등 7개 사업 293억 의회 승인 받아 사용했다”
군의회 - “천지원전 380억 원은 영덕농공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집행하라고 승인 한 적 없다”
최근 영덕군이 천지원전 예치금인 특별지원금 380억 원 중 일부를 군민의 대변기관인 의회 승낙 없이 사용한 의심이 든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군과 의회가 서로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전을 펼치게 됐다.
영덕군은 지난 2월 23일 오후 천지원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승인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이와 관련해 이미 29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산자부의 승인을 받고 영덕군 자체 군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원전자율유치금(원전 예치금) 380억 원을 지난 2014~2015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산자부로부터 군비지출계획을 승인받아 2015년 본예산으로 편성해 2014년 11월 21일 군 의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원전 찬·반 갈등이 있었던 시기로 군 의회에서 2014년 12월 18일 본예산을 삭감 및 미편성 했었다는 것.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12월 18일에야 특별지원금 380억 원이 2018년 의회 본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한 달 뒤 2018년 1월 23일에 정부 산하 관련 기관인 한전으로부터 영덕군은 ‘특별지원금 집행보류’라는 문제의 통보를 받게 됐다.
이로써 결국 영덕군은 2017년 12월 2018년 본예산 380억 원을 편성했지만 한전에서 집행보류 통보를 받아 결국 지금까지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영덕군은 2013년~2017년 영덕농공단지 등 조성을 위해 군비(기채 50억 원) 등 7개 사업을 위해 군비 292억6000만 원을 이미 지출한 후였다.
군은 그리고 난 후 특별지원사업 계획에 의해 지출한 군비(기채 등)를 천지원전 380억원의 지원금으로 인정해 회수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영덕군에서 영덕농공단지 조성 등 7개 사업과 관련해 의회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의회는 7개 사업과 관련해 군비지출 승인은 했지만 이를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사용하라는 승인은 한 적 없다는 입장 표명이다.
영덕군은 지난 2017년 10월 26일 정부에 천지원전 해제요청서를 보냈다. 이 문건에 의하면 특별지원 사업계획 중 영덕농공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292억 6000만 원을 이미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군은 “군비 지출이 의회의 승낙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의회는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의회는 “292억6000만 원의 군비지출은 원전특별지원금 380억 원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 영덕은 “특별지원금 380억 원 중 영덕농공단지 조성 등 7개 사업 293억 원을 의회 승인받아 사용했다”는 군의 주장과 “천지원전 380억 원은 영덕농공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집행하라고 승인 한 적 없다”는 의회의 주장에 서루 부딪히며 논란에 휩싸인 채 천지원전 후폭풍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민선 5기에 원전자율유치 결정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난 2014년 6월과 12월에 각각 130억 원, 2015년 2월에 120억 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380억 원의 원전자율유치금을 받았다.
<경북지역신문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