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손병복 군수 신년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채택...
[탐사뉴스] 울진군정감시단(단장 임원식) 은 2023.1.17. 울진읍 장날 군청 동문 앞에서 지난해 2022년 9월 22일부터 전, 현 군수 군정 불법의혹 집행관련 하여 규탄대회를 열고 4개월간의 감시단 활동보고 골프장 감사원 감사실시보고 산림벌채 불법집행 사업의 경찰청 고발건과 손병복 군수의 지난 1월 12일 기자간담회 울진군정 설명에 대하여 반박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감시단은 활동보고를 통해 골프장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건은 설 연휴 이후에 실시 예정이며 산림벌채건은 경북지방경찰청에 울진군수 울진군의회 의원 8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지난 1월 9일 고발인(임원식)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 진행중에 있다.
군정감시단 박상혁 홍보위원장은 울진군수 군정설명은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합리화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군수 권한위임과 민간위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하다'라는 반박성명서를 채택하여 규탄하였다.
이어 임원식 단장은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해 12월에 변호사 자문이 아니고 산림벌채 계약전인 취임 7월 초에 자문을 받을 일이다' 사건이 발단이 되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자문결과를 밝히라고 주장하였다.
성 명 서<전문>
새해 1월 12일 손병복 군수 기자간담회 반박 성명서
울진군정의 현안문제인 골프장, 산림벌채 처리 사업건에 대하여 아직도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반성도 없이 불법을 합리화 시키는 군정을 바라보며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하여 반박 하고자 한다.
마린cc골프장 문제는 감사원 감사가 설날을 전, 후 실시예정이며, 골프장은 감사원의 감사 이후에 다루기로 하겠으며 긴급벌채사업은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하여 고발인의 1차 조사를 마치고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23.1.12. 울진군수 기자 간담회에서 산림벌채, 피해목처리사업 관련하여 울진군수, 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1) 산림벌채관련 국가사무의 울진군수 위임에 대하여 군수는 국가사무의 권한을 위임받아 군수사무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과 산림조합의 민간법인에 민간위탁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울진군수는 민간법인인 울진군산림조합에 긴급벌채, 피해목 처리사업의 사무권한 위임, 위탁은 민간위탁 관련조례 제5조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울진군수는 법과 조례와 울진군의회는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군수의 불법 집행에 군 의회는 왜! 침묵하는가!
2) 피해목처리사업 예산 및 실체가 없다에 대하여, 약340억(20만t) 에 대하여 산림과장은 파쇄비 나무값 등 13만 5천원으로 그동안 3차례에 걸처 가격 변동이 이루어 졌다. 실체가 없다면서 산림과장이 가격 보고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파쇄사업이 울진군의 사무권한이 아니고 산림조합의 사무권한이란 말인가?
울진군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울진군수는 직권을 행사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여 공고에서부터 업자 선정까지 울진군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울진군산림조합장에게 업무를 대신 하도록 직권을 남용하였다.
3) 벌채 당초 사업비 357억 면적 750ha 1ha당 4,800만원을 산림조합에 위탁 하였다. 이사건 제기 이후 현재 벌채공사 발주금액은 설계금액의 반값인 1ha당 약 2,500만원에 공고하여 산림조합이 집행하고 있다. 나쁜 짓 할려다 결국 정상적인 사업발주로 1ha당 2,300만원이 절감되어 총 170억이 남았다. 울진군수는 예산을 부풀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울진군, 울진군산립조합, 산림조합중앙회경북본부의 협약체결은 엉터리이다. 용역 및 설계 4개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2개의 변호사 자문결과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절차를 안 받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결과를 공개하면 될 일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산림과장은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 군비로 자문료까지 지급하지 않았나!
울진군정감시단은 향후 진행사항을 군민들께 설명 드리겠으며 변호사 자문을 핑계로 울진군수의 합리화 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울진군수와 군 의회는 법 위반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군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해산하라!
2023.1.17. 울진군정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