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립’ 7개 공공기관 예산 확보

농업․생활환경․문화체육시설․재해위험지구, 민생예산확보!

2022년도 행안부 특교세 37개 사업, 213억원 확보

[탐사보도] 법정 예산처리일을 22일이나 넘긴 지난 24일 새벽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 요구사업 국비 예산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철도) 먼저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할 SOC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을 위한 △청량리역 승강장 시설개량사업 예산(81.4억)의 확보다. 이 사업은 ‘강릉~서울역 KTX열차와 중앙선 KTX열차를 서원주역에서 연결’(복합열차) 해 서울역까지 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 시설개량사업 예산 총액에 포함되어 있다.

청량리역 승강장 시설개량(플랫폼 연장)사업은 2021년 집행잔액으로 금년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11월 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영주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영주•봉화와 서울 동북부권을 1시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도담~영천) 예산은 국회에서 233.8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2,572억 원이 반영되었다. 지난 7월부터 영주를 거쳐 안동까지 복선전철 시범운행을 하고 있지만 속도가 시속 150㎞로, 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시간 단축 효과는 크지 않다. 때문에 2023년 말까지 현재 단선 신호체계를 복선 신호체계로 시급히 정비해 200㎞ 이상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주•봉화에서 서울 강남권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할 ‘수서~광주•여주~원주→영주’ 복선전철화사업 설계 완료와 착공 소요 예산은 879억원(수서~광주 84억, 여주~원주 795억)으로, 금년 보다 249억 원이 늘어나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말에는 영주에서 부산까지도 1시간 30~40분대에 운행되는 KTX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영천~신경주~포항•울산~부산’까지 연결되는 복선전철화사업이 금년에 모두 마무리하고 2024년 ‘안동~영천’ 구간이 완료되면, 영주에서 울산•부산까지 1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된다.

동해를 달리는 철마, ‘포항~울진~동해 전철화’ 사업도 2023년 준공에 필요한 예산 387억 원을 정부안에 넣었다.

(도로) 도로 분야는 영양군 주 진입로인 국도 31호선 개량사업 설계 완료소요 12억원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영주시 단산~부석사(국지도 28호) 167.3억 원과 봉화 청량산~법전(국도35호선) 선형개량 205억 원, 영양~평해 국도(88호) 개량사업 공사비 143억 원과 울진군 온정~원남 국지도(69호) 2억 원, 죽변~후정간 해양경관도로 13.4억 원도 들어갔다.

(공공기관 관련) 각 지역에 있는 국립시설 등 공공기관 관련 예산도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을 포함해 차질없이 반영되었다. 영양의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건립 17.5억 원, 총사업비 347억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봉화군의 △국립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이 국회증액 9.27억원을 포함 217.9억원이 최종 반영되었으며, △국립봉화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 16억원과 △국립백두대간 자생식물페스티벌 20억 원도 들어갔다. 울진군은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3억원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되었으며, △국립산지생태원조성 2억원도 정부안에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었다. 지난 5월 제2회 정부 추경예산에서 △경북도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도입 예산(총사업비 500억) 75억원이 들어가면서 경상북도 산불진화대와 소방헬기 계류장도 우리 지역에 둥지를 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영주시) 영주지역 대표사업으로는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총사업비 210억) 18.4억 원, △수송기기용 고강도경량소재 표면처리 시생산기반 구축(총사업비 200억) 20억 원, △경북 항공정비 청년인력 양성(폐산업시설 활용 지역 항공산업 플랫폼 구축 운영) 4.5억 원, 영주시의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할 △상하수도 정비와 하수관로 정비, 폐기물처리시설과 오염원 저감사업 등에 100억 원 이상이 반영되었다. △위험지구개선과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 32.3억 원, △영주 역세권 주차타워 건립과 도시재생사업 51.3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6.8억 원, △영주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16.3억 원, △지역관광개발과 문화재보수정비사업 27억 원 등의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었다. 이 밖에도 △부석사 노후 재난방지시설 재구축 9.8억원 이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었으며,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필요할 경우 국토부에서 추가 배정될 예정이다.

(영양군) 영양군은 무엇보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국도 31호선 선형개량사업 설계비 전액(12억)이 확보되었으며, 영양~평해국도 개량 143억 원도 확보됐다. 영양군이 많은 공을 들여온 △수비면 자작나무숲 관광자원화 사업(산촌활성화, 힐링허브조성) 12.4억 원과 △영양 밤하늘 청정에코촌 조성 50억 원도 반영되었다. 또한 농촌일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6억 원이 반영되어 내년에 완공이 예상된다. 그 밖에 △영양 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 26.4억 원, △마을 상하수도 정비 87.2억 원, △재해위험 정비(6개 지역) 141억 원, △마을생활여건개조사업(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일대 새뜰마을사업) 16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4.7억 원, △체험문화공간 조성(사계절 수빙水氷 놀이터) 2.2억 원 △입암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8.2억 원 등이 확보되었다.

(봉화군) 봉화군은 △백두대간수목원 진입로 확포장(총사업비 38억) 2억원이 확보되어 일부구간이라도 먼저 공사를 하게 되며, 선형이 불량한 나머지 구간은 행안부에서 경북도로 이관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추후 진행할 계획이다. 계속사업인 △봉화댐 건설 공사(총사업비 536억) 36.3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신규로 착수되는 △춘양 서벽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총사업비 448.5억)은 금년 내에 예산이 배분될 예정이다. 그 밖에 △도시재생 뉴딜사업(3개소) 42억원,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와 목재친화형도시 조성 17.4억원, △닭실마을 관광인프라 활성화와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조성 38억 원,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신축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32.5억 원, △상하수도 정비 등 31.6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11개 지역) 72억 원, △문화체육시설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체육문화시설,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새뜰마을사업 등) 107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울진군) 울진군은 항만과 연안정비, 해양산업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되었다. △오산항 등 항만정비와 연안정비(7개 사업) 254억 원,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 45억 원, 해양관측자료 고도화서비스 및 기후변화예측시스템 구축 4.8억 원, △해양치유센터 조성 39.2억 원 등이 들어갔다. △고품질․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체계 개발(총사업비 300억) 17억 원은 정부안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으며, △심해과학연구센터 건립(총사업비 195억) 4억 원은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되었다. 그 밖에 △경북원자력방재타운 건립 46.2억 원,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정비(14개 사업) 170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6개 지역) 81.3억 원, △도시재생사업과 생활환경정비(새뜰마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등) 68억 원 등이 확보되었다.

(특교세) 2022년도 한 해 동안 행정안전부 특교세는 37개 사업 213억원, 교육특교세는 13개 사업 44.7억원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원내대변인을 지냈으며,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 주요 사업 예산이 모두 반영되었으며, 중앙선 KTX 서울역 운행 관련 예산과 지역 내에 신규로 설립 될 국립시설과 공공기관 관련 예산이 들어간 것이 큰 성과로 생각된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 4개 시군과 미래를 대비한 사업발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