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 사퇴! 군의회 해산! 대통령 시행령, 조례 위반...

[탐사보도] 울진군정감시단(이하 감시단 단장 임원식) 은 12월 12일 울진군청 동문앞에서 "700억울진판대장동사건" "1,000억포항MBC골프장탈취사건" 80일째 규탄집회를 열어 골프장과 산림벌채사업을 집행 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민간위탁한 울진군수 사퇴 울진군의회 해산을 요구 하였다.

이날 집회는 울진산불 벌채, 피해목처리사업, 원전특별보상금으로 건설한 골프장을 대통령 시행령, 조례를 위반하여 민간위탁한 울진군수사퇴 울진군의회 해산 현수막을 내걸고 12월 14일 신한울 1,2호기 준공식에 울진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감시단은 11월 17일 감사원에 공익감청구하여 목숨값 1,000억 골프장을 탈취 해간 포항mbc를 처벌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박상혁 홍보위원장의 규탄사에서 12년간 골프장, 산림벌채사업 등 민간위탁을 군의회 동의없이 불법으로 집행한 전 현 군수 전, 현 울진군의회 의원들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였다.

박 홍보위원장은 30년간 받은 원전지원금은 2조원이다. 원자력 지원금 때문에 울진군은 중앙정부예산 2조원 이상을 받지 못한 예산의 역 차별로 불이익을 받았지만 전임 군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인근 삼척시는 삼척화력 2기 특별지원금 7,240억(부지제공 5680억, 특별지원금1580억) 울진 신울진 4호기 4070억(부지제공2800억, 특별지원금 1200억) 울진군민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도 국가에 언제까지 희생 해야 하느냐? 삼척은 화력발전소 2기! 울진은 방사능에 노출된 8기의 핵발전소와 향후 2기 추가건설로 10기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게 된다.

감시단은 산림벌채 골프장 민간위탁 사업은 전 현 군수 전직 군 의원들이 유착하여 부패 카르텔로 대통령 시행령 조례 등 법을 위반 하였다. 직권을 남용한 울진군수 직무유기한 울진군의회를 이번 주중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제출 한 다고 밝혔다.

<호소문>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울진군민 호소문!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

울진원전 신, 한울 1. 2호기 준공식에 울진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환영합니다.

지난 3월 울진산불 현장에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당선자 시절 두,차례 특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 하였고 산불 예산을 특별지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자력 신, 울진 1.2호기 준공식에 울진 방문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울진방문을 환영하면서도 이런 일로 호소하게 되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군민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1. "700억울진판대장동사건" "1,000억포항MBC골프장탈취사건" 울진산불 벌채, 피해목처리사업, 원전특별보상금으로 건설한 골프장을 대통령 시행령, 조례를 위반하여 민간위탁으로 불법 집행한 전, 임광원군수, 전찬걸군수, 현, 손병복군수 한통속으로 불법을 저지른 전, 현 울진군의회 의원들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진군민들은 세계최대의 원자력을 보유하는 군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향후 10기의 원자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3. 울진군민들은 폭발 직전입니다. 40년간 국가에너지 사업에 공헌한 지역입니다. 30년간 받은 지원금은 2조원 입니다. 원자력 지원금 때문에 중앙정부예산 2조원 이상을 받지 못한 예산의 역 차별로 불이익을 받은 울진군 입니다.

4. 원자력 건설하면 뭐합니까? 산불 특별재난예산 지원하면 뭐합니까? 군수 군, 의원들이 위법 탈법으로 원전 예산을 자기들 주머니 돈 인냥 마구 낭비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할 목숨 같은 돈 입니다. 군민들을 두 번 죽이고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5. 특별지원금 "울진군민 목숨값 4,670억" 중 1,000억으로 건설한 울진골프장을 포항mbc가 11년간 탈취해간 "포항MBC골프장탈취사건" 으로 지난 11월 17일 울진군정감시단은 630명 주민 연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6.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인근 삼척시는 삼척화력 2기 특별지원금 7,240억(부지제공 5680억, 특별지원금1580억) 울진 신울진 4호기 4070억(부지제공2800억, 특별지원금 1200억) 울진군민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도 국가에 언제까지 충성해야 합니까? 삼척은 화력발전소 2기! 울진은 방사능에 노출된 8기의 집단 핵발전소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집행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도 법을 준수 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열심히 살아온 군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시행령, 조례 등 법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울진군수들 직무를 유기한 울진군의원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울진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무궁한 영광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2.12. 울진군정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