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직 울진군수 "울진군산림조합에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없이 불법집행...
[탐사보도] 울진군정감시단(이하 감시단 임원식) 은 울진군의회는 직권을 남용한 손병복 울진군수를 고발하고 직무를 유기한 군의회를 해산하라! 는 주장의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울진 삼척 대형 산불의 산림 복구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울진군이 긴급벌채사업, 피해목 처리사업을 집행 하면서 중앙정부 집행규정, 울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울진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울진군산림조합에 357억의 벌채사업과 피해목처리사업을 각 각 민간위탁으로 발주, 불법집행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산불은 10일간 울진 삼척 임야 20,830ha 주택 319채 이재민 219세대(335명) 울진 송이생산 임야 약 60%를 태우며,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어 전, 현직 대통령이 세, 차례 방문하여 각별히 챙기며 예산을 지원한 지역이다.
울진군이 울진산불 2차 피해예방과 산불피해복구를 위하여 산림 750ha에 국비 357억으로 긴급벌채사업과 피해목처리사업을 집행 하면서 울진군, 울진군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경북본부와 지난 6.22 협약(MOU) 체결, 7.22 산림조합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울진군의회 동의 없이 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긴급벌채 민간위탁 계약이후 울진군이 긴급벌채 선급금 174억을 9월 14일 울진군이 울진군산림조합에 지급 하였다.
긴급벌채사업, 피해목처리사업의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하규정" "울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 5조 민간위탁은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집행 원인은 전, 현 군수가 울진산불 관련 긴급벌채 사업을 집행하면서 신, 구 단체장의 교체기인 6~7월 울진군과 울진군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경북본부와 사전에 모종의 부정적 카르텔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에 널리 전파되어 있었고, 울진군산림조합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난 5. 6, 7월경 울진군수 등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산림조합이 사업을 발주하여 주관 할수 있도록 요청하여 울진군수의 검토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진군의회는 늦게 이 사실을 접하고 오늘 28일 오전 울진군 산림과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되었으나, 군의회 동의 없는 민간위탁은 위법 집행한 것이다' 지적으로 감사가 잠정 중단 되었다.
황현철 행감위원장은 울진군의회의 존립에 관한 문제로 의회 차원에서 위법으로 군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한 사실을 규명하여 의법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피해 지역인 삼척시는 산림긴급벌채, 피해목처리사업은 삼척시가 직접 발주하여 집행 시행하였으며, 2019년 고성군, 2020년 안동시, 강릉시, 동해시 등 긴급벌채사업, 피해목처리사업을 시, 군에서 직접 발주하여 사업을 집행하였다.
산림벌채 예산집행, 2019년~2022년 안동 울진 삼척 고성 동해 강릉 등 긴급벌채 사업 1ha당 벌채비용은 안동 1,400만원에서 울진군은 4,800만원으로 공사비 편차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긴급성명서 전문>
긴급 성명서
존경하는 울진 군민여러분!
군정을 바라보며 이제는 분노를 넘어 개탄한다!
11월 28일 울진군의회 산림과 긴급벌채사업 행정사무감사중 군의회 동의 없이 불법으로 민간위탁 집행하여 감사가 중단 되었다.
울진산불 357억 긴급벌채사업 의회 동의 없이 불법집행으로 직권을 남용한 울진군수 직무를 유기한 울진군의회를 규탄하며 해산하라!
지난 17일 목숨값 4,670억, 1,000억 골프장 포항mbc 11년간 탈취해 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열흘만에 이런 사태를 맞았다.
군 의회는 긴급벌채사업 357억 피해목 처리사업 등 2건의 사업을 울진군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하여 직권을 남용한 울진군수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울진군의회는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지고 해산하라!
3월 4일 울진 삼척 산림 복구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울진군이 긴급벌채사업, 피해목 처리사업 민간위탁, 삼척은 지난 9월 삼척시는 직접 발주하였으며 타 시,군도 발주처로 직접시행, 울진군만 민간위탁 하였다.
2019년 ~ 2022년 재난지역 6개 시,군 긴급벌채 공사금액은 1ha당 안동 1,400만원~울진 4,800만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울진군의회는 직권을 남용한 울진군수를 고발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회는 해산하라!
2022.11.29. 울진군정감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