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자씨 "불법 저지런 사건, 검찰이 뭉게고 덮어" 치가 떨린다!

[탐사보도=임원식 기자] 2022.11.07. 영덕지방법원에 전 영덕지방검찰청장인 김형록(현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3명의 검사와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엄청난 이익을 챙긴 민간인 등 4명을 상대로 1억9천5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이 접수됐다.

이 소장의 원고는 두 명인데 그중 한 명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발전협의회의 20대 회장을 지낸 도경자 씨이고, 또 한 명은 피고들인 검사들의 범죄를 밝혀낸 대한민국 사법 NGO의 원린수 활동가이다.원린수 활동가는 민사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소장의 청구취지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히 밝혔다.

2015년 도경자씨가 전임회장단이 대형목욕탕 공사와 간판교체사업을 발주 시행하며 공사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횡령하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고소했지만 수사를 맡은 영덕지청의 검사들은 대구고등검찰청의 재수사명령을 무시한 채 범죄 증거가 명백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여러 방법을 찾다가 2018.3. 사법 NGO 활동가에게 제보했다.

사법 NGO의 원린수 활동가는 4년간 울진에 머물며 조사를 해 피고인 영덕지청의 검사들이 위법한 수사를 증거들을 찾아낸 뒤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 어떤 통보도 없이 피고발인 전체에게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어 이번 소송에 나선 것이라 했다.

원린수 활동가는 포항의 한동대 등 여러 대학에서 예비법조인들을 상대로 형소법 등 법률 강의를 해 준 경험이 있고 그간 많은 사법 피해자들의 소송사건에 법률 조력을 해 거의 모든 사건에 승소판결을 받아 낸 경험이 있어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힌 검사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송제기 대한 질문에 도경자 전 회장은 검사들 사건을 영덕검찰에서 무협의로 사건을 덮었고 고등검찰에서 제기수사 명령에도 불기소 처분하여 그동안 6년여간 잠도 못자고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기자회견장에서 그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화가 치민다면서 울먹이며 눈물을 보였다.

현재 도경자 제1원고는 이사건 관련 휴유증으로 우울증 등 건강상태가 심약하여 제2원고 원교수가 재판에 직접 나서 검사들의 위법 피해 입증에 대하여 자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