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 최동석 박사 제공

최동석 박사
최동석 박사

[탐사취재보도] 메르켈의 리더십을 강조하지 마라. 물론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인 메르켈이 훌륭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독일은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다. 상식과 합리성에 의한 설득과 합의의 정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메르켈 전 독일총리
메르켈 전 독일총리

우리가 일본을 모방하면서 그들을 넘어선 것처럼, 이제 독일을 넘어서려면 독일의 사회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잘 살펴야 한다.

이건 순전히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어서 학술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없지만, 한국인이 독일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느낌이다. 부지런함, 창의성,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 정결함, 협동하려는 심성 등은 한국인의 DNA에 내재된 것 같다. 이건 독일인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핵심은, 사회구조와 시스템이 일제강점기에 작동하던 지배와 통제, 명령과 복종, 억압과 착취의 형태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패전 후 독일인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이라는 사회구조로 얼마나 빨리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복지가 우리 사회를 구원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약육강식이나 승자독식의 야만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구조와 시스템으로 개선할 수만 있다면 길어도 20~30년 내에, 물론 그 사이에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독일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독일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게 우리에게 동기부여 될 수 있다면 말이다.

참고로 방금 OECD data에 들어가 1인당 GDP를 보니 다음과 같다. 독일처럼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풍요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

독일 55,737$(2019년)

한국 42,136$(2018년)

일본 41,364$(2018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나열하며, 최악의 경우 인구의 60~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현실도 언급했다. 이날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공중보건 위기’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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