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한수원, 원전지원금은 복마전인가?

중국 원나라 고사성어 복마전(伏魔殿) 이란' 비밀리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모이거나 활동하는 곳'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울진 원전특별지원금 4,670억원' 국비 지방비(도비.군비) 도 자동차세 재산세 받은것도 아니다' 핵발전소 방사능 맞으며 살고 있는 군민들의 피해 보상금임을 알아야한다' 군수들이 군민들의 목숨값 돈을 마구 마구 쓰고 낭비했다' 한전 송전탑 지원금 처럼 그 돈은 군민들에게 소득으로 배당해야 할 돈이다.

특별지원금으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한 전임 군수는 골프장 공사를 용역으로 경북관광공사에 650억 공개경쟁 입찰 없이 위 수탁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특별지원금 800억이 투자된 골프장을 전임 군수는 운영 관리조례 제정없이 해당 되지않는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180억원 클럽하우스 등 기반 시설을 금년 8월 30일 까지 완공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11년간 위 수탁 용역을 체결했다. 두, 군수 모두 위 수탁한 행위는 복마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전찬걸 군수는 퇴임 이틀전 제정된 조례를 퇴임날 공포와 발효' 먹튀했다' 즉각 발효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6월 말에 울진에 큰 일이 있었는가? 울진 산불 피해로 경제 살린다' 군수가 골프장 허가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임시 클럽하우스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지사가 허가 했다.

골프장 건설 수탁 운영 관련하여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하여 군의회가 동의했다. 군의회가 한통속 이었다.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한통속 이었으니 복마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전각 큰집에 모여 일을 꾸몄는지 귀가 막힐 일이다.

지원금 예산은 지역자원개발세, 일반지원, 사업자지원, 특별지원으로 나눈다. “골프장, 케이블카, 스카이레일 사업 등 대형사업은 특별지원금 사업이고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덕구온천인근마을115억, 수협유통센터신축에120억, 치유농업축산단지철거82억, 이야기테마파크조성30억, 복합단지조성19억” 이외에도 10억 미만의 크고 작은 수많은 사업들이 전부 복마전에서 결정된 것인가?

스카이레일 전동차는 3,600만원에 전임 군수때 각각 40대 20대(21억6천만원) 를 특허품이라고 구입하였다. 고급 승용차 카니발 가격이 3,800만원이다. 지금 용역 업체에서 후정리 왕복시 60대(대당 4,000만원) 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했다.

원자력 울타리에 옆 이웃한 주민은 방사능 맞아가며 불이익 받고 살고 있다. 한수원은 그동안 상식에 맞지않는 사업 시행을 해온 것이다' 최 인근 10여개 마을들은 30여년 동안 직 간접 소득증대사업 1원도 해주지 않았다.

이모든 책임은 우리 군민들에게 있다. 관이 부패함에도 저항 하지않고 몸만 사린 우리 군민에게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제라도 주인의 권리를 찿고 원전지원금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토록 주인답게 행동으로 실천 할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