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없으면 울진군, 울진군의회, 문 닫아라!

 

탐사취재본부장 임원식
탐사취재본부장 임원식

전임 울진군수는 울진골프장 용역 위 수탁 관련하여 2020910일 울진군의회 동의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동의를 받았다. 이런 행위가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쓰고자 한 것이다. 무엇이 급해 순리와 절차를 따르지 않고 편법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특별지원 예산 2,000년 이후 약 5,000억원은 국비 지방비 군비도 아니다' 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특별히 받은 돈이다' 군민들이 잘 살도록 소득사업에 투자 배분해야 할 예산을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을 위해 사용하면 될 일을 왜 이런 사태를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

전임 울진군수의 이 행위가 정상적인가' 골프장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동의를 받으면 될 일인데 골프장을 특정인들에게 상납 할려고 작정했나' 옛말에 군민이 뒤통수 맞은 꼴이다' 첫 단추를 잘못끼어' 계속 잘못 끼어지게 될 것이다.

! 이런 짓을 했을까? 우선 계약기간을 살펴보자 지역개발법률을 이용하여 11년간 위 수탁 했다. 운영 및 관리조례는 왜 제정 하는가' 골프장 입장료 받기위해 조례제정 해야된다'합리화 하는 핑게다' 울진군 행정 전문가들이 몰라서 이짓을 한 것은 아니다' 통상 운영관리 조례규정 위 수탁 기간은 3~5년 이다. 스카이레일 케이블카 조례가 전부 다르게 제정되었다.

현행 법률에 원자력 특별예산은 주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 할수 없으므로 사업에 투자하여 5만 군민에게 법인의 주식을 배당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울진군, 군 의회가 제정 해야할 직무임에도 이 짓을 했으니 낭패가 아니고 무엇인가'

울진마린cc 골프장 클럽하우스 1층 공사현장 
울진마린cc 골프장 클럽하우스 1층 공사현장 

울진군, 울진군의회는 위, 편법에 의한 위 수탁 계약이므로 취소하고 지금 즉시 골프장 운영권을 회수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부대시설 200억 공사대금은 군민 모금으로 시행 할테니 울진군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2020910일 울진군 울진군의회 본인들의 행위가 잘못 되었으면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2022628일 임기 이틀 앞 두고 골프장 조례제정하고 임기 마지막 날 조례공포 시행하여 79일 개장'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메어 쓰고 야반도주 하듯이 먹튀 하는가"

비슷한 사례를 배웠는가' 임광원 군수는 정치망어장 불법허가 2018629일 퇴임전 배성길 부군수 결제, 전찬걸 군수 취임 2틀 전의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닮은 꼴인가" 2019114일자 불법정치망어장허가언론 보도를 알고 있을 것이다. 전 군수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쓴다고 울진마린cc 골프장의 옷은 만들어 질수 없기 때문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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