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헌법대로 사는대 위정자들은 헌법위반!

지난 3월 4일 울진 대형산불 송이산 불바다! 100년 후 송이 생산!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진의 대형화마로 임야가 불바다가 되었다. 영덕과 울진의 산불피해 송이산 보상 문제로 갑론을박 하며 정부입장은 법에 보상할 수 없다 웃기는 예기다 열흘간 불을 진화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잘못하고도 책임지지 않으면 회피하고자 하면 향후 더 큰 사고는 어떻게 막나!

핵발전소 방어 LNG 저장소 방어 송전탑 방어 하느라 헬기 진화장비 소방차 주요시설에 배치하여 울진의 게릴라 바람이 일으킨 불바다를 막지못했다.

국가 주요시설 핵발전소 송전탑에 대한 '게릴라 테러는 어떻게 막나' 대비책은 있나' 핵발전소 100m 전방까지 진출한 울진 게릴라 불의 현실이 정말 발생하였다.

지난 3월 4일 울진 대형산불로 송이산이 불바다가 됐다. 100년후에나 송이가 자랄 수 있다.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만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를 진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라는 것(헌법 제 1조), 그리고 그 주인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보장하기 위해다.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조차도 정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의무가 아닌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의무를 다하라. 헌법대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