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취재본부장 임원식

지난 3. 9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정권인수 준비를 거처 다음달 5. 9 윤석열 정부 탄생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에 기대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5년안에 민주주의 근본인 지방자치 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튼튼한 주춧돌 하나놓는 의지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정치제도를 혁신하여 선진형 통합정치를 이루어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길 기대해 본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통령은 8명을 선출하여 34년의 세월이 지났다. 임기를 보낸 7명의 대통령 들이 완전한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을 공약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강산이 세 번 넘게 지났다. 급변하는 지금은 강산이 수십번 바뀔 시간이다.

대선 때만 되면 되풀이 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였지만 국민들은 알면서도 스스로 권력에 노예가 되어 영호남 패권주의에 젖어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으로 갈라저 지방정치 지망생인 후보들 조차도 국회의원과 정당에 공천 받고자 줄서고 있으니 이런 정치현실이 암울하고 참담하다.

줄 안서니 낙선하는데 별 재간이 있겠나? 주인이 머슴 뽑아야 되는데 주인이 더 큰 상전 뽑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기득권자인 국회의원이 지방 일꾼들을 중앙정치 권력에 예속시켜 당리당락에 이용하고 정쟁에 희생물로 삼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근본적 제도를 뜬어 고치치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으며 국민이 주권행사 제대로 하여 주인답다 할때 해결될 것이다.

대선 한달이 지났지만 지방선거 50 여일 앞두고 시간은 촉박한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획정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특위 문특을 넘지 못하자 민주당 의원 78명이 4일 농성에 돌입하여 정치개혁입법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의원 후보들이 목메 기다리고 주권자는 혼란에 빠저있다.

전 국민 60% 이상이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공천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국회가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국민들이 불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늘 하는 짓이 여야 협상하며 벼랑 끝으로 몰아가 시간이 없다. 적당히 야합하여 선거부터 치루고 보자 늘 하던 짓들이 아닌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답게 정치를 통합 협치 시스템으로 바꾸어 제도를 혁신하라. 정치 선진국은 그냥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 코 앞인데 국회의원님 일 안하고 잠 잘려면 직무 내려놓고 집에 가서 주무시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찿아온 것이 아니다, 동학혁명부터 많은 선조들의 민중들의 피로서 인본의 권리를 쟁취하였기 때문이며, 민주는 투쟁의 역사다.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대모크라시가 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