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축산항 죽도산 유원지(리조트) 신축공사,
영덕 축산항 죽도산 유원지(리조트) 신축공사,
  • 경북지역신문
  • 승인 2019.03.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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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된 원인불명의 폐기물(슬래그) 성토…발암물질 가능성도 배제 못해


폐기물 반입에 영덕군 “규정상 문제없다”, 주민 “‘시료채취’ 안전성 검증 해 달라”…민원요청 묵살

얄팍한 지식을 가진 환경과(폐기물) 공무원의 뻔뻔한 민원 응대…행정의 민낯 드러내다

 

최근 영덕 축산항 백사장 인근에 모 건설에서 죽도산 리조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지 총 면적 12,430㎡(3,760평)의 규모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3개동의 숙박시설이 신축되며, 이중 2개동은 8층(전 객실), 1개동은 4층(단체숙박시설, 대회의장, 관리사무소) 규모의 건물과 차량 100여대가 동시 주차가능한 주차장시설과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신축될 예정이다. 현재 공사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1차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위한 바닥기초공사를 다지기 위해 사용된 성토제가 철을 제련 및 제강하는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해 ‘폐기물 종합 재활용’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유형과 형태에 맞는 품질 검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철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철강슬래그’라고 한다.

철강 슬래그의 종류로는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페로니켈 슬래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로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는 생석회가 주를 이루고 있어, 중금속 성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성토용 및 건축 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재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페로니켈 슬래그는 스테인리스 원료인 페로니켈을 제조하고 부산물로 발생되는 페로니켈슬래그(산업폐기물)가 매년 수백 톤씩 발생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이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지금까지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페로니켈슬래그(산업폐기물)에는 크롬과 니켈 성분의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매립이나 지상에 노출될 시 발암물질이나 대기유해물질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성분 분석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과 그렇지 않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데, 니켈은 이 둘을 구분짓는 성분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경관련법에 유해성이 고려되는 중금속이 매립 및 노출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적이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니켈에 대한 오염도 기준이 있지만 성토재로 매립되는 페로니켈슬래그가 토양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질의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슬래그에는 다양한 종류와 유형의 형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슬래그의 종류와 다양한 유형에 따라 그 쓰임새도 틀려지며, 중금속이 포함된 슬래그는 재활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도 있다. 그런데 이를 명확하게 규정을 지을 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금속이 포함된 발암성 폐기물이 건축자재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다.

최근 축산항도 리조트 신축공사에도 비용 절감 면에서 슬래그를 기반으로 하여 성토재로 사용하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음에도, 영덕군 환경위생과 폐기물 담당부서는 관내에 반입되는 철강슬래그에 대해 문서상 “문제점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시료채취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였지만, 담당공무원(주길성)이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들의 요청과 알 권리를 묵살하고 귀찮다는 표정을 내비치는 행동을 보여 이에 ‘축산항 주민들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유형인지도 모르는 폐기물 슬래그가 성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기초바닥재로 매립된 슬래그로 인해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제대로 된 성분검사를 거치지 않고는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추후 매립된 슬래그에 의해 토양오염과 해양오염의 2차적 피해와 대기중의 분진이 주민들의 호흡기로 들어가는 3차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커진다.

최근 리조트 신축공사에 매립된 폐 슬래그 품질검사확인서를 영덕군에서 ‘D개발’ 업체 측으로 넘겨받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 역시 2018년 3월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이며 벌써 1년 전 제품이 품질검사지에는 그 종류와 유형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성토재 사용 가능여부도 불명확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데도 ‘규정상 문제없다’고 단정하는 공무원의 얄팍한 지식과 발언은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방조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설계상에는 토사(30,203㎡)를 사용토록 허가를 받고 불법 매립한 슬래그는 토양오염방지 정화장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과는 설계변경 없이 수천 톤의 슬래그를 매립되었지만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주민들은 “슬래그를 매립한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임의적인 폐 슬래그가 불법으로 성토되고 있음에도 영덕군 행정기관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성과 환경문제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본지의 취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지금도 곳곳에는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군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해결은커녕 민원을 응대하는 요령, 업무처리 방법면에서 미숙한 환경과 폐기물 담당공무원의 행동은 문제의 본질을 떠나 공무원으로써 일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써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할 부분은 군민들의 안전과 민생문제를 위해 일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자신이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난관에 봉착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취재진이 찾아간 환경위생과 폐기물 담당 공무원(주길성)은 사명감도 없고, 아직 임용되어 온지 얼마 안 되는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는 무책임함까지 보여 담당공무원의 태도에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영덕군 환경과 공무원(주길성)은 “슬래그를 취급하는 업체가 포항에 있고, 인·허가와 품질검사와 관련해서는 포항시에서 한 것이니 포항시청에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며, 마치 영덕군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으며, “문제가 있으면 기사를 내는 것이 맞지 않냐”며 문제의 본질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가 아닌 ‘될 때로 되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영덕군 퇴보 행정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영덕군은 검증되지 않은 유해물질의 폐기물이 청정지역이 자리한 바다와 민가가 인접한 곳에 매립되고 있는데 환경과 폐기물 업무를 10년간 담당한 공무원 주길성(주사보)는 원인모를 폐기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는커녕,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 맞을 듯하다.

3월 19일 플랜카드가 축산항 곳곳에 걸리면서 영덕군수는 축산항에 신축되고 있는 리조트공사에 폐기물 슬래그가 매립된 경위를 뒤 늦게 보고 받고, 환경위생과장, 건설안전재난과장, 민원담당과장을 급파하여 현장 확인과 함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따라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한 영덕군의 책임도 분명 있다. 아울러, 환경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발상과 미숙한 업무처리 능력 또한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물이 되어버린 셈이다.

경북지역신문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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