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올해부터 본격 시작
영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올해부터 본격 시작
  • 경북지역신문
  • 승인 2019.02.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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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론 문제점 있지만, 지켜봐야 할 듯...

 

작년 9월 17일 제256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영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군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를 두고 일부 군민과 언론의 이슈가 되어 본지에서도 의정자문위원회의 기사를 심도 있게 다룬바 있다.

이후 군 의원을 비롯하여 의정자문위원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군 의원 모두는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좋은 취지인 만큼 이후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취재과정에서도 서로간의 역할론에 대해 상반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본지 234호 신문 인터뷰 기사에도 실려 있다.

작년에 의결된 조례안에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인적선발기준, 분과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원들의 주관적인 위원선출로 인해 투명성, 공정성 면에서 잘못되었음을 이번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이 잘 말해주고 있다.

관내에서도 의정에 관심이 있는 참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선출을 주민 참여형 공모 방식이 아닌, 군 의원들의 개인 주관에 의한 위촉 방식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 분명 영덕군의원들의 짧은 생각과 경험부족에서 나온 실수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군의원은 개개인의 독립적 권한을 가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의정자문위원회의 대표 발의자는 모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지만, 심의 의결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타 의원들이 짚어내지 못하였고, 법안마련에 냉철함과 신중함은 져버린 채, 취지만을 바라보고 이를 법안으로 통과시켰다면 앞으로의 조례법안 마련도 지금처럼 절차, 심의, 의결 과정에서 심의 과정이 생략된 반쪽짜리 결과를 초래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군의원은 조례법안을 제정하는 사람으로 절차를 지키고, 냉철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진정 군민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건에 대해 심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한쪽면만 보고 판단한다면 군 의원들은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을 만들기보다 본인의 치적쌓기에 치중하는 홍보실적에 불과할 것이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 새로운 변화와 기대감을 가진 군민들은 군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군민들과 소통하고 잘못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군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 모두가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의정자문위원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군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조례법안을 만든 의회는 아무런 개선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에 영덕군 조례법에 명시된 의정자문위원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아울러 이러한 내막을 알고 있는 군민들과 언론의 관심은 더욱 집중된 가운데 영덕군의회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 역할론에 대해서는 3월 첫 회의가 있으니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은희 의장은 “절차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현재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가 군민들의 많은 염려와 우려스러운 부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군민을 편익과 권익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군의회의원들의 행보와 초선의원들이 많이 운집한 8대 군의회의 열정을 믿고 있다면, 이번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설치 그리고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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