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주민소통을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이 웬 말이냐?
영덕군의회, 주민소통을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이 웬 말이냐?
  • 경북지역신문
  • 승인 2018.1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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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도 ‘의정자문위원회’ 위촉 취지를 두고 엇갈린 반응 보여…

민의를 대변해야할 군 의원…의정지식과 소신있는 의정활동 요구

영덕군의회, 주민소통을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이 웬 말이냐?

 

민선 8기 출범이래, 영덕군의원 7명 중 5명이 초선의원으로 영덕의 변화를 갈망하는 준비된 자들이 패기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노력에 군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드높였다.

그 이유는 제7대 군 의회가 군민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군민들에게 기대보다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는 주민여론이 세대교체의 이유인 것이다.

이 또한, 초선의원들이 당당함과 패기로 산적한 현안업무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과 소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기대감은 잠시, 의원들의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7일(수), 영덕군의회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위촉식에서 영덕군의회는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은희 의장이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위원들의 호선으로 임성창 전 영덕군의회의장을 위원장에, 최길동 영덕군청 출입 기자를 부위원장에 선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촉된 10명의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자료수집과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사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와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었다는 소식에 영덕군 지역 여론은 “벌써부터 무슨 꼼수를 쓰려고‘의정자문위원회’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위촉위원들에게 권한과 역할을 부여토록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날선 비판에 문제의 심각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정자문위원회 위촉 배경으로는 “초선의원들이 대다수라 자문 역할을 할 자문회가 필요해서 A 의원 건의에 만들게 됐다”라고 말한 것에 비해, B의원은 “주민들과의 폭 넓은 소통을 위해 구성되게 되었다”는 등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문위의 역할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군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선배 군 의원들이 만들어놓은 ‘의정단’을 통해서 군민들과 소통과 의정활동의 자문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의정과는 전혀 무관한 무경험자들을‘자문위’라고 구성해 놓은 이유에 대한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출자격, 방법, 취지 등 공개적이지 못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영덕군의회는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다.

주민소통을 위해 영덕군의회에서 자문위가 구성되었다고 하자 주민여론은 “자문위가 군 의원 노릇하면 군의원은 뺏지만 달고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네”, “군민들의 생각을 왜 자문위원가 대변해주지? 할 말 있으면 우리가 직접 얘기하겠다”는 반응 외에 수많은 주민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그리고 군 의회에 대한 상당한 불신과 군 의원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는 능력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영덕군과 영덕군의회에서는 대법원 상위법을 무시하는 수정된 ‘태양광 발전시설 개정조례 안’을 내 놓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영덕군의회 태양광 발전시설 ‘개정 수정된 조례 안’ 내용 중 일부가 인근 안동시와 태양광전기 설비업자와의 법정을 벌인 결과 대법원에서 태양광 전기 설비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동시가 패소한 사례로 대법원 판결 결과 태양광 설치는 ‘도로에서 500m 안에 입지(34번국도에서 500m 안에 입지)’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영덕군의회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일반국도·지방도·군도·3m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지방하천과는 직선거리 500m 떨어져 허가토록 한다는 일부개정한 조례 안을 영덕군 관련부서에 검토 후 곧 시행토록 내 놓았던 것이다.

따라서, 조례법을 제정하는 군 의원들마저 제대로 된 상위법 및 판례를 잘 알지 못하고 막무가내식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는 것을 두고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가 역할에 충실하고 의원들의 업무 지식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자문위가 구성된 것 또한 의원들의 업무 역량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을 분명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문위의 구성과 구성원이 앞으로 군 의회에 얼마나 큰 역량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자칫 적패와 폐단으로 번질 우려에 군민들은 정당화되지 않는 음성적 조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자 명단 임성창(위원장), 최길동(부위원장), 신학수(변호사), 윤점락(전 공무원 퇴임), 조용택(전 교육장 퇴임), 이용우(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 김종설(행정사), 허미진(청년기업인), 임경자(어린이 집 원장), 김영복(어업 후계인), 장동식 계장(의회의사담당 간사)

경북지역신문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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