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 원전예치금 380억 원 반환 할 판...영덕군, 발등에 불

군 일부 예치금 의회 승낙 없이 사용 의심까지 나돌아

천지 원전유치 건설이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의해 무산되면서 유치금 반환 관련 공문을 받은 영덕군이 반환의사 불능 표시를 하는 등 발등 불끄기에 급하다.

군은 최근 정부로 부터 천지원전 유치금 380억원 반환 예고 공문을 받은 것과 관련해 23일 오후 3시에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안) 행정예고에 다른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희진 군수는 이와 관련해 23일 오후 3시 기자회견에 앞서 군 의회를 방문해 군 의회와 면담을 가지는 등 긴박한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는 최근 정부가 지난 2012년 영덕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예정지에 대해 지정고시 해제 절차 밟기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자 영덕군은 18일 의견을 담은 공문을 회신했으며, 이후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공문을 영덕군에 다시 보내 왔다.

이로써 영덕군은 지정고시가 해제와 동시에 원전자율유치특별지원금 380억원을 고스란히 정부에 반납해야한다는 독촉을 받은 셈이다.

이 같은 정부의 공문이다 보니 영덕군으로써는 지난 9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과 주민피해보상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며 명분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23일 이희진 영덕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 간접적 경제 피해가 3조7000억에 이른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혔다.

또 영덕군은 3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내용인즉 첫째,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승인. 둘째, 특별법을 통한 원전 예정구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 셋째, 원전 대안사업 및 미 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

이 군수는 “원전 해제는 우리군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원은 온전히 영덕군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견문을 통해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10여 년간 생업에 큰 제약과 생활불편 속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희생을 치른 영덕군을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이 같은 이 군수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들은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때늦은 결단에서 온 영덕군 행정에 대한 곱지 않은 질책의 군민 여론도 쏟아냈다.

군민 A씨는 “영덕군이 지난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원전자율 유치금 380억원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교부받고 난 후 지난 2018년 특별지원금 집행 보류를 통보 받기 전 까지 그 돈을 다 쓰고 없다고 했더라면 정부가 지금처럼 돈을 반환하라 하겠냐”며 “이 사태가 오기 전에 써 버려야 했을 돈을 질질 끌며 용단 못 내린 채 써 보지도 못 하고 있다가 고스란히 되 돌려줘야 할 지금 와서 영덕군이 사용해야 한다고 우기고 졸라본들 정부가 그리 하라고 쉽게 승인을 해 주겠냐”고 말했다.

또 “예치금과 관련해 이미 29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산자부의 승인을 받고 영덕군 자체 군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엄연히 군 의회를 거쳐야 하는 군비 사용인데 이를 군 의회를 거치지 않은 군 집행부의 독단적 사용이라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군민 B씨는 “영덕군이 정부에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군에서 사용하도록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원전관련 갈등 속에서 우리 영덕군민들은 힘겹게 이겨내 왔다는 사실의 보상차원에서 380억원 외에도 돈을 정부로부터 영덕군이 더 추가해 받아내야 할 능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민 C씨는 “영덕군으로서는 전국 최하위권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을 정부에 반납 할 수 없다는 명분과 대책을 세워 이나마 군 재정으로 돌려받아 써야 할 형편의 급 당황스런 상황이다”며 “군과 민의 대변인 의회는 합심해 군민의 뜻을 정부에 잘 전달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원전예치금 380억 원이 이자가 붙어 400억여 원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덕군이 380억 원 중 일부 금액을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또 다른 여론이 최근 지역에서 나돌기 시작하면서 현재 지역 D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지역신문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