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세수 전국 꼴지..재정자립도 최하위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 영덕군에 뭘 보태고 있나?

삼성의 세수 꼼수에 영덕군이 놀아나고 있다는 가설 성립

최근 영덕군의 세수정책과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 하위권에 머물면서 이를 벗어 날 대책이 시급하다는 군민여론이 팽배히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론 층에서는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에 대해 곱지 않는 시각을 도마 위에 올렸다.

영덕군은 2019년 전국에서 하위권은 물론이고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역시 최하위인 꼴지로 나타났다.

군 살림의 사정이 이렇듯 곤궁에 처해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군 여론 층은 군 세수를 높일 방안과 대책을 영덕군이 내 놓아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 여론 층은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에 대해 국세 납입 전국 꼴지를 면해보려는 영덕군의 노력에 여태 비협조적이라는 곱지 않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현재 영덕군이 원만한 행정적 일 처리로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군 세수를 걷어 들일 수 있는 명분도 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성 여론도 만만찮다.

사실 삼성그룹은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한 그야말로 글로벌기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영덕군민들의 현재 반응은 정작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을 지역사회와는 거리가 먼 왕국쯤으로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면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이 영덕군에 들어선 이후로 지방세수를 위한 보탬이 미미한데다 지역민을 위한 지원 또한 인근 울진 지역의 LG 연수원과는 협조사항이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덕군 거주A씨(65)는 “국내 굴지의 삼성과 엘지라는 두 기업은 기업의 연수원을 나란히 영덕과 울진에 두고 있다.

영덕군 병곡면 칠보산 자락에 삼성이 울진 온정면 백암산 자락에 LG 연수원을 두고 있다.

이들 두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군 세금납부액으로 보자면 2019년 영덕에 있는 삼성이 1억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울진에 있는 LG에서 5억 이상의 군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 영덕연수원’은 부지 9만 2251㎡(2만 7905.93평)에 숙소 7개 동, 교육시설 2개 동, 부대시설 1개 동 등을 갖추고 있다. 객실은 300실 규모이다.

LG 울진연수원은 부지 1만2243㎡(3710평)에 167실의 객실과 대온천장, 양식과 한식당, 실내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역 주민들로선 ‘삼성 영덕연수원’ 시설을 함께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삼성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설물 견학은 고사하고 출입조차도 정문에 배치된 보안요원들에 의해 저지된다.

이에 반해 LG는 주민들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또 엘지는 지역주민들의 신년교례회나 방범대, 청년회 등 지역행사 때는 장소 무료제공은 물론 참석자들의 식사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LG는 전체 직원수가 90명. 이중에서 60명이 울진지역 출신이다.

‘삼성 영덕연수원’은 극히 적은 숫자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만의 왕국’처럼 운영하는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을 허가해준 영덕군의 근시안적 정책에 대해 일부 군민 여론 층들은 실망감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좀 더 쉽게 말해 삼성연수원은 토지 건물주와 운영 주체가 다르다. 토지와 건물만 삼성전자 소유라서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고, 운영에 따른 세금은 인재개발원 몫이다.

인재개발원은 말 그대로 삼성 계열사 임직원 교육 등을 주로 맡고, 연수원도 직원 복지후생을 위해 이용되기에 큰 돈이 안된다. 따라서 세금을 낼 돈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만약 삼성전자가 영덕연수원을 직접 운영하고 삼성전자 전체 사업장이 10개, 연간 법인세 규모가 20조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10%니깐 2조 원, 이를 다시 단순하게 10개 사업장이 모두 규모와 종업원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안분한다면 영덕군에 내는 세금은 무려 2000억 원이 된다는 얘기다.

위에서 언급한 동일 조건에 법인세 규모가 2조 원이라면 200억 원이 연간 영덕군에 세금으로 들어온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가 영덕연수원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면 적어도 영덕군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한 마디로 삼성의 세수 꼼수에 영덕군이 놀아나고 있다는 가설이 성립되는 대목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처음 삼성이 영덕에 올 때는 수목원이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군청이 나서서 사업승인을 얻기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했었는데, 이후 연수원으로 변경됐고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운영도 ‘그들만의 왕국’처럼 해 실망을 넘어 괘씸한 생각까지 든다. 지난 해 태풍 때는 공직사회 내에서 삼성불매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영덕군은 세수 전국 꼴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새겨들어 새 정책에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